문서보기 - 국심 2007서2231, 2007. 8. 23.
문서번호 국심 2007서2231, 2007. 8. 23.
기간을 정하여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전속금을 일시에 수령한데 대하여 전속금의 귀속연도가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라고 하여 연도별 전속금의 수입금액을 전속계약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