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216, 2007. 9. 11.

문서번호 국심 2007서2216, 2007. 9. 11.

분양권의 양도차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