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202, 2007. 7. 24.
문서번호 국심 2007서2202, 2007. 7. 24.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정당성과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