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201, 2007. 8. 29.
문서번호 국심 2007서2201, 2007. 8. 29.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이라 하여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