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07서2191, 2010. 6. 22.
문서번호 조심 2007서2191, 2010. 6. 22.
해외지급보증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구상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