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185, 2007. 10. 1.

문서번호 국심 2007서2185, 2007. 10. 1.

장모가 대위변제한 금액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