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184, 2008. 7. 10.
문서번호 국심 2007서2184, 2008. 7. 10.
가등기를 원인으로 한 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채무인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8.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