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183, 2010. 5. 20.
문서번호 국심 2007서2183, 2010. 5. 20.
피상속인(조부)이 아닌 부(父)가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고 환원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10.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