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172, 2007. 8. 23.
문서번호 국심 2007서2172, 2007. 8. 23.
국가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양여 받는 조건으로 다른 장소에 토지를 매입하고 동 지상에 대체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데 대하여 기부채납한 신축건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