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150, 2007. 12. 14.
문서번호 국심 2007서2150, 2007. 12. 14.
금액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대가인지 채권회수액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