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089, 2008. 6. 16.
문서번호 국심 2007서2089, 2008. 6. 16.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소송 판결문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 행한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