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088, 2008. 6. 30.
문서번호 국심 2007서2088, 2008. 6. 30.
명의 개서한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8.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