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2066, 2007. 8. 16.
문서번호 국심 2007서2066, 2007. 8. 1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의 적정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