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918, 2007. 9. 18.
문서번호 국심 2007서1918, 2007. 9. 18.
발코니는 주거전용으로 사용 가능하여 전용면적에 포함되므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