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890, 2007. 8. 7.

문서번호 국심 2007서1890, 2007. 8. 7.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의 적법 여부(각하)

양도 각하

결정일 200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