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873, 2007. 10. 22.
문서번호 국심 2007서1873, 2007. 10. 22.
수증자가 은행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