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847, 2007. 8. 7.

문서번호 국심 2007서1847, 2007. 8. 7.

토지의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