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839, 2007. 8. 7.
문서번호 국심 2007서1839, 2007. 8. 7.
당초 보상금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