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818, 2007. 6. 29.
문서번호 국심 2007서1818, 2007. 6. 29.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및 무납부세액의 고지처분이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