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811, 2007. 8. 3.

문서번호 국심 2007서1811, 2007. 8. 3.

조망권 및 일조권이 오히려 열악하고, 기준시가가 동일한 매매사례 아파트 가액을 적용(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