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797, 2007. 7. 2.
문서번호 국심 2007서1797, 2007. 7. 2.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