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789, 2007. 8. 7.
문서번호 국심 2007서1789, 2007. 8. 7.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로 인해 증액된 토지에 대하여 그 양도시기가 당초 보상금 공탁일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