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788, 2007. 8. 7.

문서번호 국심 2007서1788, 2007. 8. 7.

수용된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