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732, 2007. 8. 7.
문서번호 국심 2007서1732, 2007. 8. 7.
토지수용의 경우 양도시기가 공탁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