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709, 2007. 10. 4.
문서번호 국심 2007서1709, 2007. 10. 4.
토지 이용에 제한지 여부(군사보호구역 등)이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