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698, 2008. 1. 9.

문서번호 국심 2007서1698, 2008. 1. 9.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8.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