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692, 2007. 6. 25.
문서번호 국심 2007서1692, 2007. 6. 25.
종합부동산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헌법 등에 위배되므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