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637, 2007. 6. 21.
문서번호 국심 2007서1637, 2007. 6. 21.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 아니고, 재산권 침해·평등권 침해·주거이전의 자유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200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