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621, 2007. 7. 2.
문서번호 국심 2007서1621, 2007. 7. 2.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고 신청한 경정청구를 거부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