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585, 2007. 7. 30.
문서번호 국심 2007서1585, 2007. 7. 30.
2/3 지분을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