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580, 2007. 9. 18.
문서번호 국심 2007서1580, 2007. 9. 18.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아 면세관련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가, 00타운 완공시점에서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것이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