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573, 2007. 6. 22.
문서번호 국심 2007서1573, 2007. 6. 22.
게임장의 상품권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표준을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게임장을 포괄적인 양도·양수 방식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