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527, 2008. 12. 8.
문서번호 국심 2007서1527, 2008. 12. 8.
(합동)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 소유자의 체납액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8.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