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504, 2007. 6. 15.
문서번호 국심 2007서1504, 2007. 6. 15.
종합부동산세법이 국가가 국민경제를 규제조정할 수 있는 한계를 일탈하고, 국민의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평등원칙, 이중 과세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