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478, 2007. 11. 7.

문서번호 국심 2007서1478, 2007. 11. 7.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1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