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423, 2007. 8. 24.
문서번호 국심 2007서1423, 2007. 8. 24.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