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387, 2007. 10. 9.
문서번호 국심 2007서1387, 2007. 10. 9.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