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341, 2007. 6. 29.
문서번호 국심 2007서1341, 2007. 6. 29.
청구인이 삼원산업주식회사의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인 주식을 저가로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