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329, 2007. 6. 29.
문서번호 국심 2007서1329, 2007. 6. 29.
유상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액면가액으로 재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저가로 재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