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328, 2007. 6. 29.
문서번호 국심 2007서1328, 2007. 6. 29.
주식을 저가로 재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