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289, 2007. 8. 10.
문서번호 국심 2007서1289, 2007. 8. 10.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