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277, 2007. 10. 23.

문서번호 국심 2007서1277, 2007. 10. 23.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공제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