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252, 2007. 6. 21.
문서번호 국심 2007서1252, 2007. 6. 21.
신고후 무납부의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정당성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