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246, 2007. 5. 28.
문서번호 국심 2007서1246, 2007. 5. 28.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