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213, 2007. 6. 14.
문서번호 국심 2007서1213, 2007. 6. 14.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부동산세가 응익·응능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