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208, 2007. 12. 20.
문서번호 국심 2007서1208, 2007. 12. 20.
실용신안권의 권리지분 일부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7.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