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158, 2007. 9. 13.
문서번호 국심 2007서1158, 2007. 9. 13.
특수관계자간에 통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