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149, 2007. 10. 31.

문서번호 국심 2007서1149, 2007. 10. 31.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7.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