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147, 2008. 9. 19.
문서번호 국심 2007서1147, 2008. 9. 19.
차입금 이자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분배금을 지급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