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서1135, 2008. 2. 22.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서1135, 2008. 2. 22. [소액]
의사가 의료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받은 금액이 기타소득 사업소득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2. 22.